피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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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란, 피의자 뜻
피의자란 형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뜻해요. ‘피(被)’는 당하다, ‘의(疑)’는 의심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수사 기관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 해당 인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상태를 설명하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시점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고 진술 기회를 얻으며, 강제 채증 절차에도 제한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수사 기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곧바로 불기소 처리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달라요. 피고인은 법원에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