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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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뜻,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형벌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노동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징역형은 수감 기간 동안 일정한 노동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원하면 자발적으로 노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성이 강한 범죄의 경우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