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나의 사건 검색

검찰청 나의 사건 검색은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조회 메뉴를 누르고, 본인 사건이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에 있는 사건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번호로, 모르면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건 조회,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가장 먼저, 내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형사사법포털'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여러 사이트를 헤맬 필요 없이, 이곳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 사건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즐겨찾기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을 때도 편하겠죠.

 

처음 방문하면 화면에 여러 메뉴가 보여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적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화면 위쪽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여러 글자들 중에서 '사건조회'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사이트들은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위쪽이나 왼쪽에 배치해두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건조회'를 누르면 그 아래로 또 다른 메뉴가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이 '사건조회'라고 적힌 글자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 검찰, 법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사건이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면 '경찰'을,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찰'을,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으니, 가장 최근에 연락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관까지 모두 선택했다면, 이제 진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공인인증서(요즘은 공동인증서라고 하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더라도 아이디를 만들거나 비회원으로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다면 지문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검찰 사건을 조회할 때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누가 조회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에요. 예를 들어서, 고소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는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구요. 하지만 표에 X라고 표시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사건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조회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조회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진정이나 내사 사건처럼 아직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사건들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건 정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내 사건이 검찰 단계를 지나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로 '대법원' 홈페이지인데요.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모여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는 재판 날짜는 언제인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가면 메뉴가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의 왼쪽 윗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국민서비스'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름 그대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법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우리가 찾는 사건검색 기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화면으로 들어오면, 여러 아이콘과 메뉴들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는 사건 정보를 찾아야 하니까, 화면 중앙쯤에 있는 '사건검색'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보통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능은 이렇게 크고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본격적으로 내 재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건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법원에서 온 우편물 같은 서류가 있어서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화면에서 법원 이름, 사건이 접수된 연도, 사건의 종류, 그리고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내 사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잘 모르거나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이름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컴퓨터나 USB에 저장된 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본인과 관련된 모든 법원 사건의 목록이 한 번에 나타나서 일일이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로도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RS 안내인데요, 안내 음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번호를 누르면 사건 진행 상황이나 다음 재판 날짜 같은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원 번호나 사건 번호를 직접 눌러야 해서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ARS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궁금할 때는 어떤 순서로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을 때는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어떤 정보가 궁금한지 미리 정하고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확인해두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S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법원 번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정말 많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건을 조회하고 싶은 법원의 고유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이 표에 전국 각 지역 법원들의 번호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전화를 걸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해당하는 법원의 번호를 미리 확인해서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 번 다시 전화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겠죠?